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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왜 동생이 안 나오죠?", "형이 빠졌는데 잘못 발급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민원창구에서는 재발급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발급된 증명서였습니다. 형제자매를 확인하는 방법만 알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없는 이유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만 표시되며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민원창구에서도 "동생이 안 나온다", "형제자매가 빠졌는데 다시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원래의 발급 방식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하느냐에 따라 표시되는 가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형제자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증명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 발급 기준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부모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발급대상자로 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부모님을 기준으로 발급하면 자녀 구성원에 형제자매가 함께 표시되어 서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민원을 처리할 때는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자녀 항목에 본인과 형제자매가 함께 기재되어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자녀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위임장 없이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형제자매 증명서는 내가 대신 발급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부모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형제나 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대신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경우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니라 방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창구에서도 "동생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만 떼 주세요."라는 요청을 종종 받았지만, 위임장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적법한 위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안 나오는데 잘못 발급된 건가요?
A. 아닙니다.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Q.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버지나 어머니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님의 자녀 항목에서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형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본인의 위임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민원창구에서 가장 많이 설명했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보이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대부분은 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줄 알고 다시 신청하려 했지만, 발급 기준만 바꾸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 본인 기준이 아니라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어도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대신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불필요하게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