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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리원에서 퇴원하던 날, 저는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그 작고 연약한 생명을 집으로 데려가서 저와 배우자 둘이서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때 집에 오셨던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없었다면, 그 첫 몇 주를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버팀목 역할을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지금 예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현장에서는 이미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비 지원 중단, 무엇이 달라지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07년 국비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초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 운영해온 제도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이란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이제 이 사업은 각 지역이 알아서 예산을 마련해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지방이양 이후에도 국비 보조가 병행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그 국비 지원마저 완전히 중단됩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이 천차만별이라는 데 있습니다. 서울처럼 세수가 탄탄한 광역시와, 인구가 빠져나가 재정이 빠듯한 중소 시군이 똑같은 조건으로 이 사업을 감당하기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서 지난해보다 약 49억 원을 증액해 밀린 금액을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오는 9월이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추가 재원 확보 없이는 연말 이전에 또다시 미지급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2007년: 국비사업으로 출범
-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 내년부터: 국비 지원 완전 중단 예정
- 경기도 2025년 증액분: 약 49억 원 → 9월 소진 예상
임금 체불의 현실, 현장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수원, 용인을 포함한 경기도 내 24개 시군에서 건강관리사들의 급여가 수개월씩 밀리는 임금 체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임금 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약속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 이 경우는 관리 업체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받지 못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일부 업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업비가 제때 내려오지 않으니 업체 대표가 사비를 털어 건강관리사들의 급여를 충당한 것입니다. 이른바 '돌려막기' 식 운영이었습니다. 빠른 지자체는 6월부터 미지급이 시작됐다는 보고까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상황이 특히 문제인 이유는, 피해가 건강관리사 개인에게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새벽부터 산모 가정을 방문해 신생아를 돌보고, 산모의 식사를 챙기는 분들입니다. 그 노동의 대가가 수개월씩 밀린다는 건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갓 출산한 산모와 아이에게 돌아옵니다.
지역 격차, 산후도우미는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출산할 당시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거주 지역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혜택을 별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었고, 이모님이 집에 오셔서 아기 목욕하는 법, 분유 타는 법, 기저귀 교체부터 산모 식단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같은 나라 안에서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축소, 지원 대상 제한, 본인 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재정 자립도란 지자체가 스스로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고, 국비 지원이 끊기면 그 충격도 더 큽니다(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의회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정부에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추가 재원 확보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즉 어느 지역에서 아이를 낳느냐가 받을 수 있는 돌봄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은 출산 정책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인구는 국력이다 — 저출생 대응 정책의 모순
최근 출산율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하는데,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던 수치가 각종 출산 혜택 확대와 함께 미세하게나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출처: 통계청).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조금씩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각종 지원금을 쏟아붓는 한편, 막상 아이를 낳은 뒤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의 예산은 끊는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서비스 기간이 길어야 한두 달 정도입니다. 출산 가정 입장에서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지만, 지속 기간 자체는 매우 짧습니다. 그 짧은 기간의 비용마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출산 장려 정책 전체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 장려는 정부와 지자체가 발표하는 숫자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새벽부터 산모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들, 그분들을 고용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함께 만드는 정책입니다. 그 현장에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한 출산 지원 패키지를 내놓아도 신뢰는 무너집니다. 인구는 국력이라는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의 예산 절감보다 50년 뒤의 인구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현재는 사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하는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기간, 본인 부담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 이후 국비 지원 중단으로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출산 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 서비스가 줄어드나요?
A.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지원 대상 축소, 서비스 일수 단축, 본인 부담금 인상 등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이 탄탄한 대도시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될 수도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Q. 산후도우미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나요?
A. 국비 지원이 완전히 끊기고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원 혜택이 대폭 줄거나 본인 부담 비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책정되는 구조인데, 예산 부족 시 중간 소득 이상 가정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건강관리사 임금 체불 문제는 지금 해결된 건가요?
A. 경기도는 2025년 본예산에 약 49억 원을 증액해 지난해 미지급분을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도 오는 9월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내 재발 우려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는 국비 지원 연장을 정부에 건의한 상황입니다.
결론
제가 직접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 기간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얼마나 결정적인지를요. 아이를 낳고 처음 집에 돌아오는 그 며칠이, 많은 초보 부모들에게는 생애 가장 무방비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제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출산 지원금 몇 백만 원보다 훨씬 더 큰 공백이 생깁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중단 문제는 단순한 예산 이슈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서 아이를 낳든 동등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출산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거주 지역의 지원 조건을 미리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단순히 예산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 정책 전체의 신뢰와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725104734E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