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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아이를 낳고 복직하고 나서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2021년에 복직해서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를 쓰면서 느꼈던 건데, 사기업에 다니는 지인들한테 비슷한 얘기를 꺼내면 "그런 거 어떻게 쓰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그 격차를 조금이라도 좁혀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되고 사기업은 안 된다는 말, 꼭 틀린 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이 말을 꺼낼 수 있습니다. 저는 2021년, 아이가 6개월도 채 안 됐을 때 복직했습니다. 하필 코로나 한창이던 시기라 야근도 잦았지만, 야근이 없는 날에는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육아시간이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무원 복지입니다. 10시 출근·5시 퇴근, 11시 출근·6시 퇴근, 혹은 9시 출근·4시 퇴근처럼 하루 2시간 범위 안에서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아이 어린이집 등원 시간에 맞춰 스케줄을 짤 수 있었습니다.
그 제도를 쓰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면, 배우자와 육아나 가사 문제로 다투는 일이 확연히 줄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퇴근 시간 한 시간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올해부터 국가 사업으로 확대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이 공무원 육아시간과 결을 같이 합니다. 지난해 수원시가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중소사업장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에서 출발해, 2024년부터는 고용노동부가 전국 단위의 지원 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출처: 고용24). 일과 가정의 양립, 즉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지원하는 이 제도의 핵심은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시간만 줄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월 30만 원, 최대 1년 — 지원 요건을 제대로 알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산업별 기준 이하의 중소기업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를 이유로 하루 1시간 단축 근무를 허용하면, 정부가 그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단, 요건이 꽤 구체적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단축 허용
- 기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할 것 (임금 삭감 불가)
- 주 35~40시간에서 주 30시간 초과~35시간으로 하루 1시간 단축
-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단축 제도를 명시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 관리
-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지원 규모는 전체 근로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까지입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줄 때 지원하는 장려금 — 과 합산해서 최대 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지원금을 기간 조합에 따라 나눠 쓰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정 의무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이 사업은 별개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정 제도를 말하며, 기업 지원금과 근로자 급여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기간에는 지원금이 중복으로 나오지 않으니, 사용 계획을 사전에 잘 설계해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 —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
신청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한 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해서 접수해도 됩니다. 출근 1시간 단축이든, 퇴근 1시간 단축이든, 출근 30분·퇴근 30분을 합산한 하루 1시간 단축이든 모두 인정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인들한테 이 제도를 얘기할 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도는 알겠는데, 눈치가 보여서 못 쓰겠다"는 겁니다. 제 경험상 이건 솔직한 현실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육아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업무를 마무리하고 옆 직원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눈치 볼 일이 없었습니다. 반면 사기업은 아직 그 분위기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의 진짜 열쇠는 사장이나 상사가 먼저 권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도입하는 것과, 직원이 눈치 보다가 겨우 신청하는 것은 같은 제도라도 직원이 체감하는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회사가 이 제도 도입했으니 해당되면 써도 된다"는 말 한마디가, 어떤 복지 설명회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짚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육아를 위해 쓰는 시간입니다. 어린이집 하원은 늦게 하면서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활용하면, 제도 자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쓰기 어려운 분위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도를 지켜가는 건 결국 사용하는 사람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건가요, 사업주가 신청하는 건가요?
A.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근무시간·활용기간 등을 합의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Q. 기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고 있는데, 10시 출근제랑 동시에 쓸 수 있나요?
A. 두 제도는 별개로 존재하지만, 사용 기간이 겹치면 지원금은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한 뒤, 그다음 해에 10시 출근제를 1년 사용하는 방식으로 순차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출근을 늦게 하는 것 말고, 퇴근을 일찍 하는 방식도 되나요?
A. 됩니다. 출근을 1시간 늦게 하든, 퇴근을 1시간 일찍 하든, 출근 30분·퇴근 30분을 합산해서 하루 1시간을 맞추든 모두 인정됩니다. 어떤 방식이 육아 스케줄에 더 맞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사업주와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Q. 대기업도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 회사가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제 경험상, 육아하면서 일도 제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문제는 그게 가능한 환경인가 아닌가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그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월 30만 원이라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손해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제도가 있어도 못 쓰는 현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바꾸는 첫 걸음은 사업주가 먼저 이 제도를 알고, 직원에게 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고용24에서 지원금 신청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