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을 발급했는데 전 배우자 이름은 있고 주민번호가 없다면,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게 아닙니다. 2008년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새로 시작되면서 그 이전에 정리된 혼인 이력은 시스템에 온전히 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민원 창구에서 이 사실을 몰라 당황하던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잠깐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전 배우자 주민번호가 안 나오는 진짜 이유 — 2008년 제도 전환솔직히 저는 처음 이 업무를 배울 때 가족관계등록부가 대법원 소관 서류라는 사실을 알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해 주니까 당연히 행정안전부 업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법원 업무를 위임받아 동사무소가 대신 처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가 유독 많고, 현직자도 처음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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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5.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