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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등록 이유, 불이익, 과태료)

주민등록 말소라는 말을 들으면 주민등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창구에서 근무할 때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마다 말소신청이 들어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말소하는 과정부터 추후 재등록하는 과정에 힘든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말소나 거주불명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재등록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어 좋은 추억이 없는 업무입니다. 주민등록 말소보다 중요한 거주불명등록의 의미과거에는 일정 기간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가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대부분 거주불명등록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주민등록 자체를 바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행정적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매년 분기별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해당 주..

카테고리 없음 2026. 7. 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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