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왜 또 확인하냐고 따지는 민원인을 동사무소에서 직접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입 확인이 전부가 아닙니다. 2025년부터는 정부24 앱 하나로 5분 만에 끝낼 수 있게 바뀌었고, 저도 온라인 사실조사 첫날에 직접 해봤습니다.왜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또 조사를 하는 걸까요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이 "나는 이미 전입신고를 했는데 왜 또 확인하냐"는 겁니다. 제가 근무했던 동사무소에서도 조사 기간만 되면 이 민원 전화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의 본질은 전입자 확인이 아니라 전출자 관리, 즉 떠난 사람이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들여다보는 데 있습니다.저는 실제로 이전에 살던 사람이 전출신고를 하지..

"이사한 지 좀 됐는데 지금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면서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해합니다. 이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는 미루게 되는거 압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단순히 주소를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미루다 보면 과태료는 물론 각종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원 창구에서 실제로 안내했던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언제까지 해야하나?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르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 의무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